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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Book

 

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진실 유포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법학자인 저자 박경신이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네르바’, 광우병 보도 등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뽑은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방송 공정성 심의 등 시간·방법·장소·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짚어냈다. 이를 통해 ‘주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진정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냈다. 특히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 및 저항권을 막고 기득권층과 권력 집단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표죄, 모욕죄를 명쾌한 논리로 비판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였다. 권력의 잣대에 따라 이해되는 정치의 논리가 아닌, 올곧은 사법의 논리로 사회를 정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한다.

[교보문고 제공]